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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회계] 한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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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A (121.♡.84.12)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1-0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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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국내 다른 기업과의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 지불 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 별로 원천징수 적용여부, 원천징수 세율 등이 

달라지므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DTAA(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5. 07. 19에 제정, 1986. 08. 31 발효 이후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그 동안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양국은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면 2014년 1월 제 8차 협상에서 개정안이 최종 타결된 후 2015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되

었으며, 개정 법안은 2016년 9월 1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으로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개정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며, 본국의 세무당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경영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 161개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91%(122개)가 실제로 추징당하는 등 인도의 현지 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법정소송 이외에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째, 제11조 이자소득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나.

1) 인도의 경우, 인도준비은행, 인도수출입은행 또는 인도주택은행,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또는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때때로 이루어지는 합의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기관

따라서, 인도를 진출하면서 국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소득을 지급해야 할 때 은행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은 경우 제 11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을 통해 대출 받은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 됩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법인의 계좌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율에 

대해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인도 소득세법 보다 한-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국외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째,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합니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 째, 제7조 사업이윤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기업의 이윤 중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그 국가 세법의 제약을 받는 조건으로 비용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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